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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개념과 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
- 비교우위론 :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국제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데이비드 리카도)
- 절대우위론 : 생산비 특화 교역 이론(애덤스미스)
A&B에 의한 예시
어떤 국가 A와 B가 광물과 곡식을 각각 자국의 특성에 맞게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A의 24시간동안 광물생산량 = 10 곡식생산량 = 5
B의 24시간동안 광물생산량 = 5 곡식생산량= 10
이러한 시스템을 '분업' 혹은 '전문화'라고 표현한다.
즉, 무역이란 국가간의 분업체계를 의미하며
무역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특정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효용성도 생긴다.
FTA(Free Trade Area)
FTA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각 국가별 생산품을 수입, 수출할 때에는 ‘관세’가 붙게 되는데
쉽게 말해, FTA는 국가 간 서로 수출입할 때 관세를 없애자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EX)
A, B, C 세 국가간 무역을 할 때 A&B는 관세 0%, A&C는 관세 10%라고 가정할 시
A국가에 B가 수출한 품목은 100만원, C가 수출한 품목은 110만원이 되기 때문에
C국가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FTA는 자국의 수출경쟁을 위해서라도 체결하는 것이 이득임.
하지만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제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자국의 생산체계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품목은 협정에서 제외(보호)하자는 의미로 보호무역주의를 체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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