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이야기 3편 : 급여(공무원VS공기업)

지방공기업 이야기 3편 : 급여

급여(보수 및 수당)

급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다.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 및 지급한다.

수당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이 있다.

 

↑부연설명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차용한다. 

지방공무원 보수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에 참고하면 되는데 막상 보면 굉장히 박봉이다.

근데 그 표에 나온 건 '기본급'일 뿐이고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등등)이 붙는다.

 

수당 등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 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부연설명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의 급여는 비슷한 시스템인데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시간외 수당인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산정하는 반면, 공기업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VS 공기업의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때문에 후자쪽이 시간당 단가가 비싸다)

 

평가급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 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평가급 과목에 편성(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한 경영평가결과로 가~마 등급),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률

1.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평가등급	기관장	임원(급)	직원
가	400~301%	350~251%	200~180%
나	300~201%	250~181%	150~131%
다	200~100%	180~100%	100~80%
라	0%(익년도 연봉 동결)	0%(익년도 연봉 동결)	50~30%
마	0%(익년도 연봉 10~5% 삭감)	0%(익년도 연봉 10~5% 삭감)	0%

 

 

 

2. 자체평가급 :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 차등 지급

 

대상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기관장 = 연봉월액(기본총액/근무월수) x 지급률

임원 = 연봉월액(기본연봉/근무월수) x 지급

직원 = 보수월액{(기본급총액 + 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x 지급률(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

 

↑부연설명

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자체평가급에 추가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보통 중앙공기업은 A, B, C, D, E로 평가하고, 지방공기업은 가, 나, 다, 라, 마로 평가한다.

공무원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 제도가 없다.

 

<요약>

보다보면 알겠지만 지방공무원에 비해 지방공기업이 급여체계가 유리해 보인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게 신분이 '근로자'인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모두를 적용시키기 힘들다.

거기다 공무원은 기여금(연금)이라고 해서 본봉의 9% 정도를 떼 간다.

공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월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나중에 공무원연금으로 돌려받는다.

직업의 안정성은 공무원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공기업도 웬만하면 생계에 위협이 올만한 이벤트가 없다. 결국 월급 덜 받고 나중에 공무원연금 받기 VS 그냥 지금 월급 좀 더 받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기다.

물론 직업의 주관적인 이미지에 따르는 개인의 만족감과 다른부분(워라벨, 조직문화 등) 제외

 

위 글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는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쓴 내용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비슷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객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지자체마다 조금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상회하는 기관도,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