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이야기 2편 : 구조

지방공기업 이야기 2편 : 구조

 

사업 

우선 지방공기업 중 특수목적을 가진 공기업은 논외로 해야 할 것 같다.

특수목적=철도, 항만, 환경 등 소수의 한정적인 업무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은 직접 경영(직영기업)과 간접경영(공사&공단)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직영은 대체로 상수도, 하수도, 운수(버스), 도로(지자체), 주택, 토지개발 등이 있고

공사&공단은 지자체의 50%이상 출자한 사업을 모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적용 미적용 사례가 너무 편차가 커서 일반화가 어렵다.

대신 아래의 네 종류의 사업은 지자체별로 크게 편차가 없는 편이다.

 

체육시설

복지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이하 4대사업)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는 위 네 개 종류의 시설을 공사, 공단에 위탁한다.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직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습득하기가 수월하다.

물론 직무에 관한 정보는 보이는 것에 한함이지만 사기업은 그 조차도 X 

 

위 네 가지 종류의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운영, 관리 함은

공단의 성격이 강하기에 대부분 공단의 이름으로 지칭한다.

사실 네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입장료, 사용료 등을 징수해서 수익사업이긴 하지만

알다시피 웬만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사용료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시민복지증진)

따라서 해당 사업은 거의 적자경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 네 종류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형태가 대부분 공단이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해당 지자체의 토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공사의 형태가 된다.

해당 기업의 공사, 공단임을 결정하는 곳은 행안부인 걸로 알고 있다.

(물론 해당 기업이 공단에서 공사로 변경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신청을 한다)

(반면 해당 공사가 공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시 행안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당 산하기관이 공사인 것이 유리한 모양이다(전환사채 이용)

물론 공단 형태의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개발만 하는 공사도 있다.

아무튼 토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분양 등으로 환수하는 수익금은

위 4대 사업의 입장료, 사용료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기에 그 결과가 적자라 해도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된다. 물론! 적자가 나면 안 되는 사업이긴 하다.

 

업무

국내 지방공기업 Total 공사 VS 공단의 개체수를 따져보면 아마도 공단이 많다.

직접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공단이 많은 것 같다.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있어도 위 4대 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음)

 

가장 보편적으로

행정 : 회계, 임대, 감사, 기획, 요금징수, 민원 등

기술 : 공사, 설계, 산업안전보건, 개발, 전산 등

 

내가 임의로 구분을 지어봤는데 보통 이렇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관행? 문화? 비슷한 게 있다.

전공 등 관련 배경을 배제하고 업무분장을 막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행정계열로 분류된 업무를 기술직이 겸직하는 경우는 많은데

기술계열로 분류된 업무를 행정직이 겸직하는 경우는 아마 없다.

왜냐면 기술직으로 분류된 업무의 자격요건 때문이다.

물론 이건 내가 기술계라 특별히 내 주관이 들어갔기에 이런 시각으로 볼뿐이다.

 

업무는 내용이 방대해서 나중에 따로 챕터를 마련해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직제

지방공기업의 직제는 해당 지자체(시청, 군청 등)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지방공기업이 설립될 때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파견된다.

때문에 초반에 만들어지는 규정을 비롯해 조직문화가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방공무원과 아주 상당히 유사한 조직문화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내가 전국 지방공기업을 다 다녀본 건 아니라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이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웬만히 공무원과 비슷한 9급, 8급 뭐 이런 직급제도를 많이 쓴다.

근데 이게 상당히 천차만별이라 사실상 자세한 건 입사해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특성상 지자체 산하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삐딱하게 얘기하면

지자체 입장에서 관리, 감독이 수월해야 된다. 이게 뒤틀리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예전 90년대? 정도만 해도 공무원 > 공기업 갑질 같은 문화가 좀 있었다고들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취업난이 심해져 브레인(똑똑한애들)이 대거 공사공단에 입사하면서

종종 힘든 상황들이 연출되는 게 많이 보인다:)